[사설] ‘서민 국감’ 온데간데없고 정치공방만

3주간의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말이면 끝난다. 올해 국감도 ‘불량 국감’ ‘맹탕 국감’이란 소릴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국민 혈세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국감이 매년 부실하게 이뤄져 안타깝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주간의 국감을 되돌아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너무 안이하다. 의원실별로 하루 수십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쏟아냈지만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년 자료를 업데이트한 재탕 삼탕식 자료가 대부분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국감시작 하루 전날 전당대회를 여는 바람에 의원들이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듯하다. 이렇다 보니 4대강사업, 천안함 사건 등 국감 이전부터 제기됐던 쟁점 외에 새로운 이슈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중복 질의도 여전하다. 자리를 자주 뜨는 바람에 다른 의원이 질의한 줄도 모른 채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가 피감 기관장으로부터 “앞서 답변드린 대로…”라는 대답을 듣는 의원이 한둘이 아니다.

피감기관에도 문제가 많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해당 기관장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김을 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되레 의원들에게 호통을 치다 쫓겨나는 기관장이 있을 정도다.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 것도 예년과 똑같다. 결국 이번 국감은 당초 여야가 내세웠던 ‘서민 국감’은 온데간데없고 ‘4대강 국감’이 돼 정치공방만 지루하게 벌이는 꼴이 됐다.

이런 부실 국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국감은 계속돼야 한다. 다만 차제에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몰아치기 국감은 문제가 있다. 올해의 경우 불과 3주 만에 516개 기관을 점검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감사를 굳이 정기국회 때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두세 번 나눠서 하면 훨씬 알찬 감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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