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1인당 70만원… 정부 금융유관기관 ‘기막힌’ 복지예산

정부 산하 금융 유관기관들이 임직원들에게 복지예산을 흥청망청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연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급근거에도 없는 근로자의 날 행사비 명목으로 명당 10만원(연 261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뒤 이보다 7배 많은 70만원(총 1억687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연수원은 또 같은 기간 매년 임직원 1인당 55만원씩의 휴가 중식비도 지원했다. 연수원은 최대 43일 유급휴가와 하계휴가 명목의 체력단련 무급휴가 5일, 휴가 시 임직원의 콘도 무료사용 등 휴가복지 수준이 다른 유관기관보다 과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신금융협회의 경우 지난해 9월 감사결과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고문,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으며 백모 고문에게 임명 계약조건에도 없는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금융결제원은 올 8월 감사에서 외부 용역비를 신입채용면접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 내부 회의체에 참석한 내부 직원의 참석수당(10만∼30만원)으로 전용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정년퇴직 예정 때까지 자녀 학자금을 지급해 왔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근무인원에 비해 정원을 과다 책정해 놓고 실질 임금인상률을 높여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보는 2005년 인건비 예산을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인 3%에 따라 편성했지만 정원 2131명보다 101명 적은 현원 2030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액 집행했다. 이로 인해 1인당 임금증가율이 10.7%에 달했다. 이후 2007년까지 비슷한 관행을 유지, 예산편성 기준 인상률은 7%였지만 실제 인건비는 18.7%나 상승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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