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2% 수준 동결 등 정부, 수정 계획 11월 발표

매년 0.5% 포인트씩 늘려오던 바이오디젤(BD5)의 혼합비율이 2013년까지 현 2% 수준에서 동결된다. 유류세가 붙지 않아 많이 섞을수록 정부 재정은 축나고, 업계는 이익을 보던 구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안을 확정해 다음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대체연료’ 효율성 따지기 시작한 정부=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보급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식량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은 없는지 환경적 요인은 물론 경제성과 효율성까지 사업 초기단계에서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지속가능성 기준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미리 반영됐다”며 “올해 말로 없어질 예정이던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대상 원료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채유 대두유 팜유 등에 주어진 혜택은 거둬들이는 반면 폐식용유는 2년간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D5의 식물성 경유 혼합비율도 향후 3년간 2% 수준에 묶기로 했다. 다만 원료 수급에 변화가 생기거나 혼합의무화제도 도입이 이뤄질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보급량 목표를 계속 올려온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고,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BD5는 높은 생산원가에도 유류세(ℓ당 528.75원)만큼 업계의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덕택에 일반 경유의 90%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다. 때문에 업계에선 정부 보급 목표량을 넘는 물량을 혼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환점 맞은 바이오디젤사업 전망은=고유가 대응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온 정부의 바이오디젤 사업도 전환점을 맞았다. 2006년 이후 보급 확대에 집중했던 기존계획을 접고 새로운 원료 등 연구개발(R&D) 위주로 선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보급 확대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국내원료의 생산기반 확충 속도가 자리잡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고 55억원과 지방비 23억원을 들여 바이오디젤 원료인 유채 재배를 지원했지만 생산량은 당초 목표량의 23%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바이오디젤 면세 혜택에 대한 선별적 지원기준 도입과 함께 경쟁력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Key Word 바이오디젤(Biodiesel)

화석연료 대신 식물성 원료로 만든 자동차 연료를 말한다. 콩기름 폐식용유 유채유 해바라기유 팜유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은 일반 경유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거의 같아 경유에 섞어 쓴다. 국내에선 바이오디젤 함유량이 5%를 넘지 않는 ‘BD5’가 일반 경유차용 연료로 보급되고 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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