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위험수위… 정부, 추가대책 만지작

정부가 8·2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추가대책을 고심 중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전세난에 따른 서민 주거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당초 “더 이상의 추가 대책은 없다”고 못 박았던 정부로서는 난감해진 상황이다.

◇추가 전세대책 나오나=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로 전세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 상황 전반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요청이 있을 경우, 여당이나 관계부처 등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흘 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전세대책과 관련,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과 비교할 때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당정 간의 이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 이후 임대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언급한 것. 특히 전세관련 대책이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8·29 대책 이후 전세시장은 연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향하거나 눌러 살려는 수요 때문이다. 여기에다 가을철 이사 가구와 겹치면서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30일 현재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한 달 전(0.08%)보다 배나 뛰었다. 분당과 평촌 의왕 등 경기 지역의 중소형(85㎡ 이하) 아파트 전셋값은 1주일 사이 500만∼2000만원씩 오르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시기 조절…전세수요 분산 시급=업계와 전문가들은 관련 대책으로 전세 수요 조절 및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구별로 주택 멸실(부숴 없앰)률과 이주 수요 등을 감안해 순차적 개발허가를 통해 상당수의 전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개발 기간이 비교적 짧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준주택의 공급을 통해 전세 수요를 전가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권한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은 “지금처럼 전셋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셋값을 올려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주택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시 기본임대차 기간에다 2년 범위 내에서 추가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찬 김도훈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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