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309조] 생애 단계별 복지 서비스… ‘친서민 희망 예산’ 초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타인 ‘친서민’ 기조를 담아내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유아 보육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까지 ‘서민희망’ 타이틀을 단 예산사업만도 110개에 달한다. 생애단계별로 체감효과가 큰 지원책을 선별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기존 사업의 덩치만 조금씩 늘려 보기 좋게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희망 사다리’ 예산들=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없는 사람도 공부할 수 있게 해 대학에 가거나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교육 희망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한마디는 내년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내년부터 평점 A학점 이상인 저소득층 대학생 1만9000명을 뽑아 연간 500만∼1000만원씩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문계고는 무상으로 다니고, 전문대로 진학한 우수학생 1850명에게도 평균 520만원씩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유년기 학습지도와 상담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통합서비스센터도 각각 10%, 30% 늘린다. 소득수준별 문화적 경험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던 문화·체육·여행바우처 예산을 올해 96억원에서 내년 379억원으로 늘렸다.

◇생애단계별 복지서비스 확대=서민희망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태어나서부터 나이들 때까지 생애단계별로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 하에 보육과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 등 4대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출산과 관련,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에 90억원을 투입하고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3곳을 신규로 설치키로 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액도 15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늘린다. 보육에서는 고소득층만 제외하고 전체 가정의 70%를 대상으로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전 임금의 40%(최대 100만원)로 높인다.

아동 안전을 고려해 학교 주변 CCTV 확충 사업예산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도 올해 1740명에서 내년에는 2270명으로 늘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 예산도 올해 22억원에서 내년 55억원으로 증액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사회적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이 정책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기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내년에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4만명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1244억원이 투입된다.

소득이 늘어 기초수급자 대상을 벗어나더라도 의료와 교육급여를 2년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7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지원금도 연 540만원에서 650만원(중증장애인은 720만원→86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서민희망 8대 과제, 110개 사업 추진을 위해 모두 3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규모보다 10.1%(2조9603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5.7%)을 웃돌지만 복지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 등 경직성 예산에서 늘어나는 것이라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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