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희망 예산, 구멍 없는지 따져봐야

정부가 2011년 나라살림(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5.7%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내놨다. ‘서민 희망, 미래 대비’란 구호에 걸맞게 보건·복지·노동 부문에 지출예산의 27.9%가 집중됐고 연구개발(R&D) 부문 예산증가율은 8.6%로 평균을 웃돌았다.

월 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와 다문화가정의 보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총수입 증가율을 8.2%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2.5% 포인트 낮게 책정함으로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새해 예산안이 겉보기엔 무난하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듯하나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다. 지나치게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총수입 증가율을 높게 정한 게 아닌지, 국내외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5% 실질성장률 목표가 타당한 수준인지 의문이다.

서민 기준도 문제다. 월 소득 450만원 가구(맞벌이 경우 600만원)가 서민인지 의문이거니와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저소득 대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 취약계층 교육복지 등의 지원을 비롯해 문화 바우처 제공에 이르기까지 지원 기준이 모두 제각각이다. 지원 중복을 막는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새해 예산에 반영된 1조2000억원을 포함, 2015년까지 3조3000억원 이상을 LH공사에 재정 지원한다. LH공사 부채가 정부의 과도한 개발사업을 억지로 떠안은 탓에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공기업 부채를 혈세로 메우는 것임은 분명하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투자비용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도 LH공사 짝이 날 수 있다. 국회는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더불어 수자원공사의 투자비용 회수방안부터 챙겨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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