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설악산 케이블카 연내 승인될 듯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산과 설악산국립공원 등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지난 20일 자연보존지구 안의 케이블카 설치거리를 연장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케이블카 1~2개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북한산과 설악산이 가장 먼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2㎞에서 5㎞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가 9m에서 15m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명산의 정상부근까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져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의 경우 오색지구와 대청봉 근처 관모능선 구간 4.73㎞를 연결할 계획이 당초 규정상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능하게 됐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마련되는 오는 11월에는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서울시는 케이블카 건설에 큰 관심이 없지만 환경부가 오히려 적극적이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경관 조망권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등의 명분이다.

정연만 자연보전국장은 “북한산 케이블카는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지자체에 맡기거나 민자유치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케이블카 건설과 운영을 맡아 수익금을 다시 북한산 보전활동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발간한 ‘북한산 탐방문화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승가봉, 보현봉에 이르는 4.2㎞의 장거리 노선이 케이블카 최종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가 자연 생태 보전을 위한 핵심 지역에 케이블카를 허용하려는 것은 환경 파괴에 앞장서는 처사라며 개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고이지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케이블카가 생기면 기존 등산객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새로 늘어 환경 파괴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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