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느는 ‘간접세’ 서민들 허리 휜다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관계없이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는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성이 직접세보다 강하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을 합친 간접세 비중이 올해 52.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 2008년 48.3%를 기록한 후 지난해 51.1%로 절반을 넘어섰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원에서 올해는 84조4409억원으로 3년 만에 18.4%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직접세 수입은 같은 기간 79조5295억원에서 77조7188억원으로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간접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 변경으로 직접세 수입이 감소하는 데다 경기회복으로 제품을 사고팔 때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때문이다. 실제 2007년 40조9419억원이던 부가가치세가 올해 49조5450억원으로 21.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량 증가와 증시 회복에 힘입어 관세(41.2%)와 증권거래세(9.9%) 등도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간접세는 담세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간접세가 크게 늘면 물가를 높여 중산층 이하 서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