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450만원 이하 ‘무상 보육’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50만원(맞벌이가구는 600만원) 이하인 중산층도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수업료 전액과 다문화가정의 보육료도 국가가 부담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에 3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내년 1인당 세부담은 490만원으로, 올해보다 34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예산안-서민희망 3대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벌 총수의 손자, 손녀까지 (보육비를) 대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까지 지원하면 재정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서민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부모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 기조는 내년 예산안 규모에도 반영됐다. 전날 당·정이 협의한 내년 예산 규모는 310조원 수준으로 각 부처에서 제출된 예산 요구안(312조9000억원)보다 3조원 정도 줄었지만 서민 관련 복지 예산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 가운데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한 보육과 전문계고, 다문화사회 지원 규모는 3조7209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 2조7900억원보다 33.4% 증가했다.

내년 복지예산 지출 등에 쓰일 국세수입은 올해(175조원)보다 7.3% 늘어난 18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회복과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내년도 기업들이 낼 법인세가 41조5000억원에 달해 올해 전망(36조4000억원)보다 13.8%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3%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5.0%에서 내년 25.2%로 소폭 오른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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