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錢爭’ 시작 2011년 예산싸고 격돌… 여야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여야가 4대강 예산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다른 예산은 몰라도 4대강 예산은 절대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가 4대강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의 예산협의에서 내년도 4대강 관련 예산에 대한 강한 수성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 정부의 중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콘크리트 예산’을 다 깎아야 한다”며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4대강 예산을 깎아 서민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정부의 4대강 예산 전용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08년 6월 8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됐으나 신규 사업에서 전용을 못하니까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추경예산을 3500억원 신청해 (예산이) 들어오자마자 대부분을 토지매입비로 전용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회의원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4대강 사업은 졸속 추진에 이어 집행도 탈법적 전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모든 조치를 다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은 “법이 정한 근거에 따라 예산 전용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답변에서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다”면서 “사업 초기에 (예산에) 보상비를 많이 반영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예산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늘어난 308조∼310조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 앞서 정부 각 부처가 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 312조90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당정은 또 서민복지 예산을 3700억원 증액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및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보육 지원’(550억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경로당 내 에너지 고효율 제품 신규 보급 등 저소득층 주거부담 경감’(850억원) 등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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