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발언’ 또다시 공방… 민주 “조현오 자격 없다”에 한나라 발끈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현오 경찰청장을 둘러싸고 또다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조 청장은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궤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직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제 제 질의 과정에서 ‘조 청장은 답변하지 마라.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다’며 막말을 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인지 행정부 앞잡이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영우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행정부 앞잡이’라는 극언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깔아뭉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해걸 의원은 “이런 게 과연 동방예의지국 국회의 모습이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하는 게 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부고속철도 사업도 원래 예산은 6조원을 쓰는데 17년간 끌다보니 21조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심의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조정권을 갖는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바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R&D 예산권을 국과위로 넘기는 데 동의하느냐”고 추궁하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친서민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야당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혜택과 감세 정책 등이 친서민 기조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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