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보낸다면 정부 한도액 감안 최대 1만t 수준… 북측은 최소 10만t 이상 기대하는 듯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할 수해 지원 규모를 100억원 수준으로 한정함에 따라 대북 쌀 지원 규모는 최대 1만t 정도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판매 고시가격 기준으로 t당 국내산 쌀은 2006년산 96만원, 2007년산 154만원, 2008년산 173만원, 2009년산 192만원이다. 100억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국내산 쌀의 규모는 최소 5208t에서 최대 1만416t인 셈이다.

국제시장의 쌀 시세를 적용하면 규모가 조금 늘어난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국제 쌀 시장 기준가는 t당 88만원이다. 100억원으로 살 수 있는 쌀은 1만1363t이다. 8월 말 기준으로 t당 53만6000원인 태국산 쌀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 1만8000t까지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대북 쌀 지원 시 국내산 쌀로 지원해도 국제시세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혜자인 북측이 쌀을 구입할 경우 비싼 한국산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국제시장의 쌀을 구입할 것이라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요구한 시멘트와 굴착기 등을 감안할 경우 한적이 10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쌀 규모는 수천t 혹은 많아야 1만t을 크게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반면 북측은 내심 최소 10만t 이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에도 한적을 통해 대북 수해 지원용으로 쌀 10만t이 제공됐기 때문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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