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독신稅·셋째 아이 병역 면제?… “비현실적” 지적에 무산

‘싱글 과세’ ‘셋째아 군복무 면제’ ‘셋째아 대학까지 무상교육’….

이번 제2차 저출산 대책 논의를 위해 모인 각 부처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다. 싱글 과세는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미혼 남녀에게 있으니 이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독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실제 있었다”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로 부여하는 1인당 50만원 공제 혜택을 독신자에게선 빼앗고, 다자녀 가정에 추가로 나눠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크라이나의 한 지방도시 의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자녀가 없는 성인 남자에게 부과하는 무자녀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을 채택한 것. 아이가 없는 25세 이상 성인 남자에 대해 6%의 소득세를 부가하자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싱글 과세는 논의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됐다. 재정부 내 ‘결혼을 못하는 싱글 사무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미혼자의 결혼 독려 외에 기혼자의 다자녀 출산 인센티브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양육비 부담에 다자녀를 꺼리는 것을 감안해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까지 나라에서 길러주고, 군복무 의무도 면제해 주자는 아이디어였다. 지난해 셋째아 이상의 출생이 4만19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500명 감소하는 등 3년째 계속 줄자 그 대안으로 나온 얘기였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았다. 자녀 성별에 따른 혜택이나 개인별 학력차에 따른 지원금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데다 재정 부담도 만만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의견이 잇따라 나온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실성을 고려해 검토만 하고 추진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