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한 사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정부 중앙부처 장·차관급 인사들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등 100여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가졌다. 8·8 개각으로 들어선 3기 내각과 집권 후반기 국정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국가의 목표”라며 “공직자들부터 공정 사회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단계 높여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가 전제돼야 한다. 공정한 사회란 힘없고 돈 없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력과 재력을 가졌다고 해서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다. 오히려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강자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현 정권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쓰임 받는 자의 마음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이 대통령이 소명의식을 갖고 각오를 다진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가 이 대통령의 뜻만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 공직자들도 이 대통령과 같은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내각에 발탁하려던 측근이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하고, 현 정권의 최장수 장관이 딸의 특혜 인사로 사퇴하면서 ‘공정한 사회’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됐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이 향후 공직 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새로운 기대를 갖는다.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권력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3 개각 후 가진 장·차관 워크숍에서 ‘교언무실(巧言無實·교묘하게 꾸며대지만 내실이 없음)’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관리와 희생, 그리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있는 한 공정한 사회가 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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