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전문가 반응 “주택 구매자들에 심리적 안정감… 시장 활성화 효과 미지수”

업계에선 8·29 대책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대책이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가 고수 방침을 유지하던 DTI 규제를 풀면서 구매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점은 대부분 동의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가 DTI 부문에서 무리하면서까지 주택가격 급락을 막겠다는 시그널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고 LH 부실 등 각종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됐는데 이번 대책으로 가격 하락세 방지,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DTI 규제 완화는 실질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다”며 “그동안 주택 구입을 미뤄왔던 대기 수요자들이 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DTI 규제를 금융회사의 자율결정에 맡기도록 완화한 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을 연장한 점 등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DTI 규제를 획일적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도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주택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관망세가 강한 분위기에서 이번 대책만으로 거래 활성화까지 연결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 금리인상에 이어 추가 인상이 유력한 상황인 탓에 무분별하게 대출 비중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은행들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실제 대출규제 완화 효과는 그동안 정부가 논의하던 수준 이상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집값 반등 동인이 하반기에도 없는 데다 매매 수요의 관망세도 강해 공급적체가 심각한 지역까지 거래 활성화 온기가 퍼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역세권이나 한강변 등 지역적 선호도가 높은 곳이나 가격이 급락한 급매물 정도에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가계 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위적 부양을 통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원하는 토건업자와 투기 대기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빚을 내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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