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시장 반응 따라 대책 다듬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거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시장을 정상화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과, 투기를 자극하고 가계부채 문제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지만 현 상황에서 무리가 덜한 처방을 내렸다고 평가할 만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폭을 예상보다 확대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토했던 대로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 보유주택을 사는 사람에 한해 10% 정도 늘려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이는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잘 조정할 일이다.

주택시장 어려움이 가장 큰 시기가 올 하반기임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를 내년 3월까지로 정한 것도 바람직한 결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습관적으로 시한을 연장해 정책의 효과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지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의 왜곡을 불러와 민간주택 분양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유지해야 할지 의문이다.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대책의 효과도 어떻게 나타날지 미지수다. 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정책 효과가 잘 발휘되도록 꾸준히 보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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