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납세자 1만6천여명 특별관리 중”

국세청이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중점관리하는 대상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6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50%를 훨씬 넘었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율이 지난해 30%대로 떨어졌다.

29일 국세청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1만6376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중점관리대상자는 4만1325명에 달했으나 2007년 2만5578명, 2008년 2만2944명, 지난해 2만8222명 등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신고 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11차례에 걸쳐 2751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1조471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율은 2005년 56.9%에 달했으나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등으로 낮아졌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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