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출구전략] 韓 ‘북 사과’ 고집 접고… 美 ‘참심한 대안’ 찾고

외교통상부가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 재개를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기류에다 우리 국내에서도 대북 민심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6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낸 데 이어 다른 6자회담 당사국에도 대표단을 보내 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 대표는 26일 방한해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접촉할 예정이다. 또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천안함 사태 등으로 경색된 미·중 관계 회복에 나선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미 정부가 카터 전 대통령 방북은 개인 자격의 인도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전쟁 분위기로까지 치달았던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중재 역할을 한 상징적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을 6자회담의 공식적인 전제조건으로 고집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남북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수개월 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정부는 또 제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만약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북한 핵실험의 영향을 받을 경우, 우리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변 여건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제관계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천안함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강한 목소리를 좀 더 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대북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불만도 이런 주장의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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