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쟁점별 입장은… 임투 폐지 유력, 미용성형 등 부가세는 논란 일 듯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말 그대로 ‘안(案)’이다.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계획이라는 뜻이다. 이를 일상생활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국회다. 본보는 24일 세제개편안 관련 당론을 결정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8명의 국회의원에게 미리 찬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는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반면 비과세 감면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는 격돌이 예상됐다.

◇임투, 고용창출 공제 전환 공감대 높아=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세제개편안 심의과정이 예년과 달리 ‘싱거운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시도했던 임투 폐지도 올해는 고용창출이라는 대명제와 맞물려 단순 폐지가 아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 공제)로 전환돼 반대 여지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세소위 의원 8명의 반응도 모두 긍정적이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완전히 폐지하려니 반발이 있을 게 뻔하니 고용과 연계해 정부가 신경 쓴 것 같다”며 “대기업에도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지난해 (임투 폐지 관련) 고민이 많았는데 올해도 기업투자 회복이 중요한 상황이니 고용창출효과를 봐가며 적극적으로 심의해보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문직 세무검증, 미용성형 부가세 등 논란 예상=연간 5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검증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방향은 공감하지만 방식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도 “70% 정도 찬성한다”며 “개인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00점짜리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나 의원은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1∼2년간 자발적으로 세무검증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직 세무검증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쌍꺼풀 등 미용성형수술과 애완견 진료행위, 자동차운전, 사교춤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유 의원은 “운전학원의 경우 서민층 부담 전가에 대한 의견이 지난해에도 제기됐다”며 “그러나 부가세 정상화 차원에서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가 부자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반발도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 폭도 격론 예상=조세소위 의원들은 올해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던 50개 비과세 감면 가운데 16개만 폐지된 것을 두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친서민 공조 차원에서 감면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야당 측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비과세 감면은 예정대로 없애는 게 옳다는 입장이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세제 개혁이라고들 하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보면 여전히 미시적인 땜질처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 의원도 “제도만 있고 효과는 없는 게 있어 사안별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 의원은 “친서민 정책으로 봐야지 도리가 없다”며 “다만 만기 도래 때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조세소위는 오는 11월 열린다. 재정부 관계자는 “요즘은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경쟁하는 체제라 일단 두고 봐야 한다”며 “다만 올해는 정부안이 절제돼 있어 대체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권 이용상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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