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5%대 높여야 선진국” 현대경제硏, 정책 보고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3%대 중반까지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5%대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2% 포인트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내놓으며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중점 정책 과제로 잠재성장률 확충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4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하락폭이 커져 2011년엔 3%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꼽았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 여성의 고용률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대학교육 경쟁력과 취약한 기업 훈련 시스템도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해 퍼플 잡(유연근무제)과 가족친화경영의 활성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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