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다시 시련 5년간 출마 못해… 대법, 벌금 6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사진)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오르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징역형이 선고되면 1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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