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市가 郡될라” 강원 ‘인구와의 전쟁’

“인구 유출을 막아라.”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탓에 고심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공공기관 조직이 축소되고 지방교부세도 감소하는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고성군에서는 인구 3만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성군 인구는 지난 10일 2만9999명을 기록했다가 현재 3만20명으로 간신히 3만명선을 지켜내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3만명선 붕괴를 막기 위해 부문별로 책임담당관제를 도입하고 군부대와 유관기관에 전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 단위 지자체는 인구가 3만명 미만이 1년간 유지되면 행정기구가 현재 12개 실과에서 11개과로 1개과가 축소되며 교부세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태백시도 5만명 사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태백시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5만253명으로 올 1월 말 5만317명에 비해 64명 줄었다. 주민들은 ‘태백군’으로 내려앉는 게 아니냐며 걱정이 태산이다. 인구가 5만명 이하로 줄면 강원도는 시 존립근거를 잃게 되는 태백시에 대한 진단에 나서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근거로 군으로의 격하를 검토하게 된다.

영월군도 인구 4만명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영월군 인구는 1967년 12만5000여명에 달해 시 승격까지 논의됐으나 79년 10만명선이 무너지며 지속적으로 감소해 99년 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6월말 현재 인구는 4만145명으로 4만명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군은 자치행정과에 전입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주농업인 영농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유입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힘겨운 상태다.

정선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선군 인구는 지난 6월 말 현재 4만604명이다. 군에서는 4만명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 때 12만명을 넘었던 정선군 인구는 2005년 4만4402명에서 2008년 4만1551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양양군은 2만7860명인 인구를 3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늘리기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문화 환경 탓에 인구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젊은층을 유입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 처방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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