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해외인턴사업… 성과없이 땜질처방

정부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1조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 중 하나인 해외인턴사업이 사전 수요조사 미흡 등으로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억원대의 예산을 들였지만 인턴십 후 취업까지의 연계 방안도 뚜렷하지 않아 고용 확대라는 정부 계획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3년까지 3만명으로 정한 목표치를 수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부처별로 관할하는 해외인턴사업의 목표 인원은 3700여명이었다. 이 중에는 130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던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비싼 개인 부담과 차별성 없는 사업 내용 등으로 인턴십에 참여한 최종 인원은 2800여명에 그쳤다.

그렇지만 예산은 오히려 더 많이 썼다. 2009년도 예산 중 해외인턴사업 부문은 200억원이 넘지 않지만 실제로는 227억원이 집행된 것. 정부 관계자는 “사업별로 턱없이 예산을 부족하게 잡거나 한 경우엔 부처별 경상비 등의 예산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는 양적 목표에 치중해 사전조사 등 준비를 소홀히 하고, 연수 후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등이 꼽힌다. 취업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만족도가 떨어지자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도 속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의 경우 40% 이상이 중산층 가정의 학생이었던 것으로 평가돼 2007년 폐지됐던 노동부의 해외인턴사업과 목적, 대상, 내용이 비슷했다. 또한 민간 업체의 해외인턴 프로그램과 눈에 띄는 차별성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턴십 수료 후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연계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을 인식한 재정부는 부처별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요구액을 모두 줄였다. 정부 스스로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3만명 목표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의욕이 앞서 사전 수요자 조사 등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데다 지난해부터는 외국 경기 사정도 좋지 않아 인턴십 자리도 찾기 힘든 실정”이라며 “기간을 늘리거나 인원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인턴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총 7개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교과부로 통합돼 운영된다. 사업별로 부처 성격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한 뒤 길게는 18개월에서 짧게는 2∼3개월에 걸쳐 400만∼1400만원을 지원한다.

김아진 이용상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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