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재계 ‘MB 친서민 포퓰리즘’ 섭섭

이명박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에 대해 재계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을 좌파적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 꼬집었다.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영합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 정책이 본격 확대됐으며, 시장친화적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중영합적인 친서민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력을 재분배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했다. 사회주의 정당이 주요 정당으로 올라서고 교원노조에 의한 이념 전파가 이뤄질 경우 재분배 정책이 발흥, 재정지출 증대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명제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됨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좌파적 대중영합주의의 영향력이 높아졌고, 전교조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 전파가 급속하게 이뤄졌다”면서 “이 여파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전 정권에서 구축된 좌파 이념이 여전히 남아 포퓰리즘적 친서민 정책을 부추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송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 지향의 재분배 정책 확대는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리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4일에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대중영합주의로 규정한 외부인사 칼럼을 홈페이지에 실은 바 있다. 당시 칼럼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한경연이 2주 만에 같은 맥락의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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