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라면서 지원예산 ‘싹둑’… 아이돌보미사업 재원부족… ‘파행’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무작정 사업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3개월∼12세 자녀를 키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가운데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간당 아이 돌보미 비용 5000원 가운데 소득 수준에 따라 1000∼4000원이 차등 지원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시작된 뒤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2007년 1만여 곳에서 2008년 3만여 곳, 2009년 9만여 곳으로 늘었다. 반면 지난해 이 사업에 국비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24억원 집행됐으나 올해에는 71억원이 삭감된 153억원이 책정됐다.

여성부는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부족한 예산을 파악, 지난 3월 예비비 8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여성부는 예비비 신청규모를 53억원으로 축소해 다시 신청했으나 최근 재정부로부터 예비비 편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 여성부는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신규 사업도 줄이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실시하기로 한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에 편성됐던 44억원을 돌려 기존에 제공하던 사업 예산에 충당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돌보미가 주 5일 하루 11시간씩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봐주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부는 우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보육시설 운영 이외의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되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다.

여성부는 또 지난 6월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1순위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2순위는 맞벌이 가정, 3순위는 3자녀 이상 가정 등이다.

지원 시간도 지난해 가구당 연 960시간까지 늘어났다가 올해 연 48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여성부 관계자는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 범위에 따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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