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軍 공보개선책 마련’ 지시

청와대가 북한의 해안포 발사 축소 발표 논란과 관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질책하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최근 합참이 북한의 서해상 해안포 발사와 관련해 포탄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0여발이 NLL을 1∼2㎞ 넘었다”고 브리핑하면서 축소 발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안포 문제는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됐으나, 이를 언론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의혹이 증폭된 측면이 강하다”며 “군의 공보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군에 대한 청와대의 이러한 불만은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태 당시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군 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나친 비밀주의와 잘못된 설명으로 불필요한 은폐 의혹이나 오해가 확산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 해안포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이 언론 대응 미숙으로 괜한 오해를 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정부가 숨기는 게 없는데도 일부 군 관계자들이 이랬다저랬다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달 말 천안함 사태 이후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바 ‘818 계획’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큰 방향이 정해지면, 이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18 계획’은 1988년 8월 18일 마련된 육·해·공 합동성 강화가 핵심이었으나 각 군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개혁안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검토 중인 국방개혁안의 핵심도 3군의 통합작전능력을 높이는 쪽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각 군의 유기적 작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인식에서다.

또 오는 2014년까지 현역병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계획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개월로 줄어들 경우 전투 숙련도와 현역병 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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