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결항땐 보상… 국토부, 법제화 공청회

항공기의 출발이 장시간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보상토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김포공항 SC컨벤션에서 항공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법 개정안의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항공사의 과실로 비행기를 못 타거나 출발이 지연될 때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결항과 지연운항,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사가 제공하는 운항 정시성, 지연·결항률 등을 평가해 순위를 공표하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사 4곳 등 국내항공사가 1차 평가대상이며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평가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의 경우 항공기에 탑승객을 태운 뒤 3시간 이상 공항에 체류하면 승객 1인당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올해 새로 만드는 등 항공선진국에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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