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없는 건강검진 3년만에 100배

지난해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4만5823건으로 2007년(456건)보다 10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기관에서 의사 대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다 적발된 ‘의사 검진인력 미비’ 사례는 4만5823건이었다. 올 1∼5월에도 이런 사례가 6318건 적발돼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관련 적발 사례는 5만651건을 기록했다.

적발 사례가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지난해 3월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를 실시하면서 도서벽지 출장검진 사례를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사의 출국 여부를 조회한 결과 해외에 나가 있는데도 검진기관이 최종 암 판정 등의 검진을 수행했다고 허위 보고해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짜고 출장 건강검진을 도맡아 영리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광주 소재 의료기관 3곳에서만 이면계약을 통해 무자격자 의사 등이 진료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2만3700건에 달해 전체 관련 적발 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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