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자 교통사고후 발기부전 증상땐? 인과관계 충분… 배상·보상 100% 인정

교통사고, 추락사고, 타박상 등으로 비뇨·생식기 계통 손상을 입는 빈도는 5%로 다른 부위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배뇨장애나 발기부전 등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놓고 피해자·가해자·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중앙대병원 비뇨기과 김세철 교수가 펴낸 ‘비뇨생식 기능장애-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비뇨생식기 계통의 배상 또는 보상 판정 기준이 되는 배뇨 및 성기능 장애와 회복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김 교수는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과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문위원, 고등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Q 고환 손상으로 한 쪽 고환을 절제한 경우, 수태 능력은?

A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쪽 고환이 손상돼 절제수술을 받은 미국인 교통사고 환자 7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모두 정자의 수와 운동성이 정상 범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수술 후 정상인에 비해선 정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한쪽 고환절제술 후 150∼300일이 지난 4명 중 정상 수준의 정자 수를 회복한 경우가 50%에 불과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Q 교통사고로 인해 방광이 파열돼 치료를 받은 후 실시한 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발기력이 사고 전과 비교할 때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

A 성교와 사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발기부전은 질내 삽입이 불가능하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족할 정도로 발기가 유지되지 않는 일이 4회 중 1회꼴로 발생할 때로 정의된다. 따라서 성교와 사정이 가능하다면 발기부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발기력이 50% 감소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본인의 주관적인 얘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고 후 발기부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비뇨기과전문의가 시행하는 야간의 수면 중 발기검사나 시청각 성자극 발기검사, 약물에 의한 발기검사 등을 통해 강직도 저하가 확인될 때로 제한된다.

Q 20대 남자가 교통사고 후 원인불명의 발기부전 증상과 함께 뇌진탕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집중력 저하 우울증 의욕상실 등의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면?

A 100% 인정된다. 음경의 발기 신경과 혈관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집중력 저하, 우울증, 의욕상실 등 뇌진탕 후 장애와 정신장애는 성욕 감퇴와 집중력 저하에 의한 발기부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발기부전 증상은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Q 사고 후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각종 약물 및 수술요법에 대한 보상 기준은?

A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발기부전 치료는 일차적으로 자이데나, 엠빅스 등 경구용 약물을 투여해 보고, 효과가 없을 때 음경해면체내 발기유발제 자가 주사요법과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쓴다. 아울러 노화와 함께 성관계 횟수가 감소하는 것도 감안한다. 보통 성관계 횟수는 30대 주 3∼4회, 40대 주 2∼3회, 50대 주 1회, 60대 월 2회로 산정한다. 성관계 가능 연령은 70세로 제한된다.

Q 교통사고 후 신경손상에 의한 여성의 성기능장애를 확인하는 검사와 치료비 산정은?

A 구해면체근 반사지연 검사, 외성기 감각 검사, 진동각 측정 등 신경계 검사가 필요하다. 남성의 발기부전에 해당하는 여성의 성기능장애는 질 분비액 부족 현상이다. 질 윤활액을 이용하면 성관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성도 신경 손상으로 감각을 잃으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다. 호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손상된 신경이 일정 시간 후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에 따라 다르다. 사고에 의해 손상된 신경의 재생은 대개 늦어도 2∼3년 안에 이뤄진다. 그 이후엔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치료비 산정 및 보상 역시 이 기준에 따른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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