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 대통령, 연일 대기업 때리기… 왜?

‘사회적 책임’ 없이 혜택만 받나…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발언들을 내놓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대기업 전반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려는 일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중견기업 육성과 관련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사는 사실상 대기업 전산실이다. 그런 곳에서는 절대 구글이나 이런 게 안 나온다”며 “그나마 조선과 자동차는 해외에 나가 경쟁했으니 이만큼 온 거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잘 안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는 지난 22일 캐피털사와 관련, “재벌에서 이자를 일수 이자 받듯 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 맞지 않나”라는 발언과 맥이 통한다. 즉 대기업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은 늘 대기업은 터치(간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왔다. 대기업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녹색성장위 보고대회 사전회의에서도 “대기업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게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대기업 책임론’이다. 대기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야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지 않았는가”라며 “사회적 약자 문제에서는 대기업들이 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기 당시 고환율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수출을 위주로 한 대기업이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미소금융, 캐피털사 등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강조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CEO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관료사회의 정책 결정이 대기업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만 해석하는 일각에 여론에 대해 참모들에게 “나의 뜻이 반(反) 대기업, 반(反) 시장경제로 이해돼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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