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檢 ‘윗선’ 수사…‘지원관실-이-정’ 라인 있었나

검찰이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윗선’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현 총리실 국무차장)이 정두언 의원의 ‘권력 사유화 발언’ 파문으로 청와대를 떠난 뒤 사실상 후임으로 들어갔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이영호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식 보고라인이 아니었다.

검찰은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이 어떤 내용을 어떤 경위로 보고받았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그가 정치인 동향이나 민간인 사찰 내용까지 보고를 받았다면 청와대 핵심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에는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원관실이 정 전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더라도 그가 특정 사건에 적극 개입을 했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사법처리가 힘들다는 점도 검찰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 자체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원관실과 이·정 전 비서관이 모종의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전 비서관뿐 아니라 정 전 비서관을 최소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관실에 파견된 김모 경위가 2008년 10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아본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직자 비위 관련 업무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지원관실이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 부인을 탐문했다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원관실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거론되는 문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들이 정치인 사찰 등 민감한 내용을 숨기기 위해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문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청와대 비선 라인 보고 의혹에 이어 정치권 사찰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지원관실 업무 전반의 위법성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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