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50% 밑돈다

올해 서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선 아래로 떨어졌다.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1.5%포인트 하락한 49.3%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2년 52.9%에서 2003년 49.1%로 내려갔다가 2004년 50.3%, 2005년 54.7%,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0%, 2009년 50.8% 등으로 50% 선을 유지해 왔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는 중구(82.9%)다. 이어 서초구(79.8%), 종로구(78.5%), 강남구(77.1%), 송파구(73.9%), 영등포구(66.5%), 용산구(62.7%) 등의 순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27.4%)이며 중랑구(30.5%)와 강북구(31.7%), 은평구(33.8%), 강서구(33.8%), 관악구(33.9%) 등도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2007년 이후 차츰 좁혀지는 추세다. 시가 2008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공동과세제를 도입,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데 따른 것이다.

2007년에는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60%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나 올해는 이 차이가 55.5%포인트로 줄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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