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이견 못좁혀…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

정부가 부처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22일 청와대에서 열릴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서도 제외됐다.



정 장관은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금융규제 완화와 세제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결론나지 않은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지만, 부분적으로 발표했을 때 시장에 대한 효과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위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 발표가 미뤄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추후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여름철이 끝나고 개학과 이사철을 앞둔 8월 중하순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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