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車사고 정보시스템 가동 보험금 이중 청구땐 큰 코

“교통사고 보험금 중복 청구하면 큰일 나요.”

보험개발원은 15일 교통사고 보험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개선안에서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에 해당하는 보험금 수령자들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사고(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다시 보험금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중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는 각각 3.4%, 10.5%에 달한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중 청구 의혹이 있는 보험자들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각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더욱 주의해 사고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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