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려한 경제전망 이면을 걱정해야

올 성장률 전망치가 연이어 상향 조정 중이다. 한국은행은 어제 종전보다 0.7% 포인트 올린 5.9%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달 공식 발표한 정부의 수정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참 반가운 소식이다.

한은에 따르면 수출 증가가 상향 조정의 주 요인이다. 그 외 민간소비 투자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주택매매 위축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 부진으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게걸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분명 지표상의 경기는 괄목할 만하다.

문제는 지표 경기의 이면이다. 예컨대 고용시장을 보자. 한은은 지난해 전년 대비 7만명이나 감소한 취업자수가 올해 3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 증가는 대기업이 아니라 주로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39만1000명 늘어난 데 반해 300인 이상의 대기업 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1만9000명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취업자수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사정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또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다만 그것은 서민·중소기업의 적지 않은 금융부담 증가를 뜻한다. 올 3월 말 현재 가계와 기업이 이자를 내야 하는 이자부 부채 원금은 무려 1684조원이나 된다.

인플레 압력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론 속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마당이고 보면 가계·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은 계속 늘어날 터다. 그렇다고 추가 금리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다. 성장률 상향 전망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얘기다.

정책 당국은 화려한 경기전망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겠지만 부채를 장기상환구조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완화, 기업의 자금순환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사전 조율체계도 요청된다. 윗목으로 온기가 전해지기까지 경계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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