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토론토 정상회의] 국가별 은행세 도입… ‘한국식’ 추진여부 주목

주요 20개국(G20)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각국의 이견 차가 뚜렷했던 은행세 도입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한국식’ 은행세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별 독자적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국제공조가 깨져 우리가 먼저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후 발표된 코뮈니케를 통해 ‘각자 방식대로’란 단서가 붙은 까닭에 차기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감을 느낀다는 분석도 있다.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도 토론토에서 열린 공식브리핑에서 “은행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대안이 가능한 만큼 국가별로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며 “은행세는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공 위원장의 발언과 정부 입장은 온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4개 부처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세 도입의 기준, 요율, 적립금의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은행세 도입을 사실상 확실시하는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다. 여기엔 오는 11월 회의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는 TF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이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 시 투입되는 공적자금 대신 벌칙 성격의 은행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취약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은행세 도입의 목적이니만큼 당초 의지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