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달 일제고사 수용키로

경기도교육청이 24일 다음달로 예정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방식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상 국가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발표문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해 과도한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학생지도 자료를 얻기 위한 평가라면 표집 등 새로운 방식의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더라도 학생 간 경쟁과 지역,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결과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이를 수용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 끝 결정’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또 한번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가능성 있고 법적 갈등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 선고공판을 앞둔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사건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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