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원 징계위 전면 재구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4일 “현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적법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징계위 구성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당선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위 구성을 보면 위원 9명 중 6명이 교육청 내부 인사”라며 “이는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동일한 기관에서 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청 내부 인사 6명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곽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징계위에 외부 인사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곽 당선자가 취임 이후 징계위를 재구성할 경우 교육 당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서울 지역 전교조 교사 16명에 대한 징계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뒤 “현재 진행되는 교원평가 실태를 검증해 비합리적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선거 전후에 제시한 여러 공약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 부패 척결’이라고 답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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