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학적 거세’ 도입 추진… 초등교 1000곳에 청원경찰 배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학교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1000여곳에 청원경찰을 배치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황희철 법무부 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은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갖고 ‘김수철 사건’ 이후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상습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며 “‘거세’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용 문제를 세부적으로 조정한 뒤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안전상황진단 결과 위험도가 높은 학교 1000여곳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사복경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 2404곳에 CCTV를 전면 설치하기로 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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