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5 참전 용사 합당한 예우를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마음을 아리게 한다. 월평균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없으면, 무료급식소가 없다면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지금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60년 전 무력으로 남침한 북한 괴뢰집단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구해낸 그들 덕분인데, 이토록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니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이 문제다. 정부는 2008년 6·25전쟁 ‘참전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들에게 매월 7만원씩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거의 전부다. 더욱이 알량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시켜 효과가 반감됐다. 정부가 2005년 전국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어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적지 않고, 실시 중인 지자체도 1만∼5만원까지 금액이 제각각이다. 참전 유공자의 60% 정도가 정부의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이 꼽힌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6·25 60주년을 맞아 해외 참전용사 초청 등 각종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는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 결의안’을 채택,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우방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평균 연령이 80세인 19만7000여명의 국내 참전 유공자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해야 마땅하다. 이들은 지금도 6·25 참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국가가 이들의 궁핍한 생활을 방치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해마다 1만 여명이 숨지고 있다. 진정한 애국자인 이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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