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법시험 조기폐지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을 신속히 늘리고 사법시험을 예정시한인 2017년 이전에 조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두열 연구위원은 17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라는 시론에서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사시 조기 폐지론’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이어 “법조인을 희망하는 2009년 신입생들의 경우 법학과가 없는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기보다는 사시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조계 지망자들이 사시와 변호사 시험 중 후자를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안이 당장 마련돼야 한다며 “사시 폐지를 현재 정해진 시점보다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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