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전국서 갈등빚어 시끌

6·2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전국이 시끌벅적하다. 3∼4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지역 다수당들이 2인 선거구로 쪼개자 군소 정당들로부터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회 의결 과정에서는 경찰이 동원되고 충돌까지 일어났다.

광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 직권상정으로 6곳의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내용의 기초의원 정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다 의장이 요청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경찰까지 동원한 것은 독재정치 시도”라며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의회 청사의 셔터를 내린 채 4인 선거구 8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꾸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4인 선거구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했지만 굳게 닫힌 출입문만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목전에 둔 17일에도 기초의원 수 동결 개정안이 부결돼 선거일정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는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 정수를 417명에서 435명으로 늘려줄 것을 조만간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회가 4인 선거구 도입을 무산시키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절대 우위인 시의회는 4인 선거구 12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명의 기초의원을 뽑은 선거구는 모두 39곳. 그러나 대부분의 의회가 이번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거나 신설을 막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동대문구의 4인 선거구 3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했고 강원도의회는 춘천의 4인 선거구를 2개로 쪼갰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전북에서도 전주시의 4인 선거구 5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눠 빈축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는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지역 다수당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낯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며 “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선거구 안을 광역의회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한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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