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국유재산 체계 관리 선진화기획단 가동

‘눈먼 땅’ ‘잠자는 땅’의 주인이 뒤늦게 눈을 부릅뜨고 나설 모양이다.

기획재정부가 각 행정기관이 가진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유지선진화기획단’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 여의도동 보라매테니스장 등 국유지 관리 허술을 지적한 본보 보도(1월 7일자 2·5면)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10일 국유지선진화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해 “국유지 관리체계 개편과 국유지 가치 제고는 올해 핵심 재정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정부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중앙 행정기관의 국유재산 5204필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쓰임새가 없는 유휴 행정재산이 전체의 8.9%에 달했다. 재정부에 반납해야 할 용도폐지 대상 국유지 가운데 3000㎡ 이상만도 33.4%에 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행정기관이 자체 활용계획이 있다고 보고한 국유재산도 상당수 예산확보나 활용계획에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각 행정기관이 제출한 국유재산 활용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재정부의 기능 강화 및 국유지 관리기금 신설 등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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