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정지 피해자가 성년 될때까지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성폭력 피해아동이 사리 판단 능력 부족과 공포심 등으로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다가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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