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민주 간사장 불기소”… 한숨 돌린 오자와, 민심도 되돌릴까

검찰과 一戰 싱겁게 끝나… 살얼음정국 7월 총선이 변수

일본의 ‘살아 있는 권력 실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일본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단락됐다.

오자와 간사장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한판 승부는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절묘하게 봉합된 모양새다.

일본 검찰은 오자와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가 2004년 10월 도쿄시내 세타가야(世田谷)구에 있는 택지를 구입할 당시 썼던 자금 4억엔의 출처와 이를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의 초점은 특히 리쿠잔카이의 대표인 오자와 간사장이 4억엔의 기재누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한 4억엔에 뇌물로 받은 돈이 포함됐는지에 맞춰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오자와 간사장은 날선 공방전을 벌여왔다. 검찰이 출두를 요구하는 등 바짝 수사망을 죄자 오자와는 지난달 16일 “검찰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강력 반발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잘 싸워 달라”는 격려까지 보내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오자와는 꼬리를 내렸다. 국민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오자와가 퇴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훌쩍 넘겼고,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40%로 급락했다. 힘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나 오자와 간사장을 도쿄시내의 한 호텔로 불러 조사하는 등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자 오자와는 “형사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언급, 용퇴까지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과는 별게 없었다. 검찰은 그동안 구속수사해 왔던 오자와 간사장의 전현직 비서 등 3명을 4일 기소했으나 오자와에 대해선 “혐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격이 된 것이다. 이로써 오자와 간사장과 민주당 정권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야권이 ‘오자와 사임 투쟁’을 선언한 데다 이미 민심도 돌아선 터여서 앞으로도 살얼음판 정국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사회생한 오자와 간사장의 운명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승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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