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한국경제硏 중소기업 깎아내리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이다.

한경연은 ‘제조업 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의 과도한 소기업 편중 현상은 투자 및 고용의 질 저하를 초래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10명 미만 기업체 비중과 고용비중이 2002년 기준 각각 81.9%와 24.4%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70.4%와 12.5%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온정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이 저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기업 난립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중소기업 보호는 장기간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구조조정 강도와 폭을 더욱 확대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지극히 대기업 위주의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중소기업 희생을 통해 지금까지 대기업이 성장했는데 원천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발끈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소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지난해 대기업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데는 납품하는 중소기업 기반으로 성과를 올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과를 공유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게 먼저지 ‘네 탓’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것처럼 폄하하는 것은 사회 계층 간 이간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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