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이상훈] 오자와의 정치자금 의혹

2010년 일본의 새해 한 달은 정치가와 돈의 문제로 소란스러웠다. 그 중심에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존재한다. 그는 작년 건설회사의 위법헌금 문제로 민주당의 대표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8월 염원이었던 정권교체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0월 이후에 명백해진 자금관리단체의 토지거래를 둘러싼 문제로 다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다. 체포된 비서 3인이 2004년 10월에 도쿄 세타가야구에 있는 택지구입과 관련한 자금 4억엔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이사와댐의 하청공사 수주를 둘러싼 건설회사로부터의 위법적인 헌금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다. 이사와댐은 오자와의 지역구인 이와테현 오슈시에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댐으로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성의 발주로 총사업비는 2440억엔을 넘는다. 미즈타니건설은 이사와댐 건설에서 34억엔 정도의 하청공사를 수주했다. 수주에 영향력을 발휘해 준 것에 감사하는 표시로 “1억엔을 오자와 측에 전달했다”고 미즈타니건설의 전 간부가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利益정치의 덫에 걸렸나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부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검찰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검찰당국은 그 성질상 명확하게 법률에 위반하여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시한다. 그런 검찰이 오자와의 비서 3명을 체포했다는 것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 중에서도 도쿄지검 특수부는 정치가의 오직(汚職), 대형탈세 등을 독자적으로 수사하여 거물 정치가의 입건, 유죄 등의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일본 최강의 수사기관이라고 불린다. 오자와가 정치의 스승으로 존경하는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 두 사람을 ‘정치와 돈’ 문제로 적발한 것도 도쿄지검 특수부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측이 공공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건설회사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거액의 정치헌금을 모았다고 보고 있다.

오자와는 토지거래를 둘러싼 사건과 관련하여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에 응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법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으며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부패의 원인과 관련시켜 전후 일본의 정치를 이익정치로 평가한다. 이익정치란 사적인 이해나 이권에 의해 지탱되는 정치운영을 말한다. 그 이익정치의 중심에 자민당이 있었고, 오자와는 자민당의 핵심인물이었다. 정치개혁 슬로건 하에 자민당을 탈당한 오자와지만, 이번 사건으로 역시 그는 구시대적 정치가라는 인상을 일본 국민에게 심어 주었다. 오자와는 간사장직에 머무르려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이해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월 말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자와의 진퇴에 대해 ‘사임해야만 한다’가 76%로 ‘사임할 필요는 없다’ 18%를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4%가 사임해야만 한다고 회답하였으며, 무당파층에서는 79%를 넘어섰다.

여론 나빠 사임 불가피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7월 참의원선거의 승리가 지상과제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서가 기소되는 경우 사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부패는 국민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부여하여 일본의 정치를 바꾸어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이다. 오자와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도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오자와의 사임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7월의 참의원 선거는 ‘정치와 돈’이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 참의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의 달인이라 불리는 오자와 없이는 선거에서의 승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의 진로가 험난해 보인다.

이상훈(한국외대 교수·일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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