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워밍업’ 끝내고 본격사정… 국방부 검찰단과 공조 軍 관련 비리척결 나서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후 칼을 거두며 낮은 자세로 숨죽이고 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금씩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역할을 상당 부분 넘기며 ‘예비군’으로 전환된 중수부가 조만간 ‘현역’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것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5일 “대검 중수부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움직임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눈여겨볼 점은 법무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검 중수부와 국방부 검찰단의 업무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합동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힌 점이다. 사실상 중수부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올 국방부 예산(29조5627억원) 중 무기도입 등 방위력 증강 관련 예산은 무려 9조1030억원에 달할 만큼 비중이 높다. 하지만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해외 무기 구매는 납품단가 등 액수가 크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검찰 역량을 모두 쏟아붓고 군 검찰단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사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부패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결국 국방 관련 비리 척결에 검찰의 핵심 수사 인력인 중수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지난달 초 김홍일 중수부장을 비롯한 예비군 성격의 수사팀이 집합연수를 가진 것도 결국 사정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워밍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장은 지난달에도 “지금까지 좌초된 배를 수습하느라 기관포 사격에만 그쳤지만 필요하면 함포나 미사일도 쏘는 등 강력한 사정 활동을 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수부가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장은 대형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짊어질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수부가 앞장서는 것이 맞는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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