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고, 클렌징폼·샴푸·린스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 때문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

김건희 특검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소환했다. 신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할 때 민간인

정부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9월 검찰청 폐지가 예고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주말 내내 이어졌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부는 검찰청 폐지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수사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양대 특검이 공통으로 고심하는 점은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28일 검찰청 원대 복귀를 요청한 특검 파견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저항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청문회를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릴 예정인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불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