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세 아이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6일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쯤 법원 청사 내 화단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평가를 담당했던 용역업체 관계자가 법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하고 잠적해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해 온 피고인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6개월간 불출석 피고인 50명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잠적

검찰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강제수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서 PC를 확보하고 전직 검찰 지휘부를 연달아 수사 선상에 올린 데 이어 수사망을 넓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세 살배기 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아내와 내연 관계였던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아내 내연남 B씨 가게로 찾아가 흉기를 휘

울릉도 해수 풀장에서 12살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영학)는 A군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6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의 후임 공백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두 명의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해야 할 가능